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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원샷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3일 시행'

입력 2016년08월02일 16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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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오는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샷법 시행령은 사업재편 및 과잉공급 등 법상 주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 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 및 이행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산업 과잉공급 해소 및 경쟁력 제고 등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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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자월119지역대장 오흥진]겨울이 성큼 다가오며 기온이 뚝 떨어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가구별 난방기구 사용률은 올라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계절별 화재 발생률은 봄(29.9%), 겨울(27.7%), 여름(22.3%), 가을(20.9%)로 겨울이 두 번째로 높은 화재 발생률을 보여주지만, 계절별 화재 사망률은 겨울(38.9%), 봄(25.7%), 가을(20.5%), 여름(14.9%)으로 겨울은 화재 발생 건에 비하여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날씨가 추워지고 밤이 길어지는 겨울철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높다. 이 중 가장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용품으로는 전기장판, 전기열선·히터, 화목보일러 등이 있고, 이에 따라 안전하게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첫 번째, 전기장판은 온도조절장치가 정상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사용 시 두꺼운 이불, 라텍스(천연고무) 등을 깔아놓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라텍스 등은 열 축적이 용이하여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두 번째, 전기열선 및 히터는 벽이나 물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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