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청, 육군 제17사단과 현역병 입영자 귀가 감소 대책 회의

입력 2016년08월08일 16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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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청장 이우종)은 지난 2일 육군 제17사단을 방문하여 현역병 입영 장정들의 귀가 실태 분석 및 감소방안 대책회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7일 이내에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귀가조치 될 수 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귀가 절차 점검 등을 통해 입영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체중조절 가능자 및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반복하여 동일질병으로 귀가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귀가자 감소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귀가된 사람의 학사일정 및 진로설계 등에 차질을 초래하여 민원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앞으로도 인천병무지청은 귀가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입영 전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도록 안내하여 불편을 덜어주고, 부대와의 지속적인 소통․공유․협력을 통하여 귀가자 감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귀가 판정 과정에 병무청 직원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정부 3.0 패러다임을 적극 실천하여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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