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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9일 정부는 국회서 막힌 추경의 ‘골든타임’이 소멸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 26일 추경안을 국회 제출하면서 지난 12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추경 예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었지만 무산됐다.

야당이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추경과 연계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가 가까스로 22일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가 불거져 추경안 조속 처리를 통해 집행률을 높이려던 정부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분기에 추경을 100% 집행할 경우 올해 성장률 제고효과는 0.129%포인트,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만7000개다. 그러나 집행률이 50%로 떨어지면 효과는 각각 0.121%포인트와 2만5000개로 줄어든다.

추경 집행이 늦어지면서 조선·해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신음하고 올 상반기 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은 물론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일용근로자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추경안에서 9000억원이 배정된 민생안정 지원사업 역시 속절없이 대기 중인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간 뒤 정치공방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여야의 시시비비를 떠나 ‘적기 집행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라는 추경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어 내년 본예산 편성에는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는데 만약 추가경정예산이 10월에 통과된다면 추경 효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국회, 정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