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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2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한 청소년은 매년 1만명씩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이탈한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중 절반가량은 공부를 계속하고 싶지만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경로는 제한적이었고 학교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아이들은 방송중이나 사이버가정학습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자신이 흥미있는 분야를 과목 단위로 공부해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예체능 체험활동, 직업훈련기관이나 산업체 경험 등도 학습 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학습 경험이 일정 수준 쌓이면 교육청이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그만뒀다면 중학교 과정의 3분의 1 정도만 외부 학습 경험으로 채우면 졸업장을 받는 것이다.

기존 학력인정 제도로는 의무교육조차 마치지 못한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와 저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범죄 유혹에 빠지는 걸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학업중단 학생과 다문화·탈북학생이 밀집한 지역 5곳 정도를 골라 시범사업을 벌인 뒤 2018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