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범 고위험군 관리' 심리치료과,분류센터 신설

입력 2016년09월04일 21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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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마약·성폭력' 집중치료

[연합시민의소리] 4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마약·알코올 등 약물중독, 성폭력·아동폭력, 사이코패스 등 중독성·재범률이 높은 범죄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 '심리치료과'를 신설한다.
 
이는 재범 위험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심리치료과는 중독성이 짙고 재범률이 높은 사범 등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연구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기획, 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정밀 심리검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묻지마 범죄' 사범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재범 고위험군'을 분류한다.

 

이렇게 선별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수형생활 주기별 집중관리 및 전문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일선 교도소·구치소에서 수용관리 안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분류심사를 진행해 범죄 유형이나 특성에 따른 정밀한 분류 및 치료가 쉽지 않았다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4개 지방교정청 21개 과 중에서 유사ㆍ유관 기능을 하는 8개 과를 통ㆍ폐합한다.


수용,처우,이송을 담당하는 '보안과'와 질병예방, 분류처우를 담당하는 '의료분류과'를 하나로 합쳐 직업훈련.자격취득을 맡는 '직업훈련과'와 학위취득.사회적응 담당인 '사회복귀과'도 통합한다.


기능 조정으로 절감된 183명은 신규 인력이 필요한 신설 상주, 정읍 교도소나 심리치료,의료지원 업무 등에 재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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