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11일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은  지난 8월말 기준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약 37조7387억원, 총지출은 34조5421억원으로 3조1966억원의 흑자를 기록 누적 수지 흑자는 20조1766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모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국가에 견줘 크게 낮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며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곧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도 “누적 흑자의 극히 일부인 약 5천억원만 투입하면 어린이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며 “당장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말 1조6천억원이 남아 재정 흑자로 돌아섰으며, 이후 2012년 4조6천억원, 2013년 8조2천억원, 2014년 12조8천억원, 2015년 16조9천억원 등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난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은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다소 감소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수입이 줄어든 서민들이 아파도 병원 방문을 꺼린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한달 급여의 5.64%(사용자 부담비율 포함)에서 2012년 5.8%, 2013년 5.89%,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 등으로 높아졌다.

누적 재정 흑자가 계속 커지는 것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의 보장 혜택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2009년 65%에서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 2014년 63.2% 등으로 60%대 초반에서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