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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대구 달서 병)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각종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정수급 건수는 12만7천724건, 금액은 1천335억6천여만원이다.

구직급여가 585억여원(11만2천9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급여 409억여원(2천400여건),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138억여원(8천400여건) 등이다.

특히 올해들어 부정수급 건수가 급증해 상반기에만 3만4천363건이나 됐다.

2013년(2만3천여건), 2014년(3만3천여건) 한 해 건수보다 많고 2015년(3만6천여건)과 비슷하다.
 

조 의원은 "고용 유지 및 촉진을 위한 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어 새는 것은 고용안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원금에 대한 사전,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등 누수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