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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복무 부적응자는 8,08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4,461명은 복무 부적응에 따른 자살우려가 있어 군단 및 사단에서 프로그램에 따라 2주간의 심리치료와 함께 정신과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7명의 현역병이 자살했다.

또 현역 복무부적합 심사제도를 통해 조기 전역 등 병역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역 복무부적합 심사제도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 부적응자,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으로 더이상의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현역병을 복무부적합자로 분류해 전역시키는 제도로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3,570명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군 복무 부적응자의 발생은 병무청이 현역병 입영실적을 위해 높은 현역판정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 "지난해에만 8,000명이 넘는 젊은이가 복무 부적응에 시달렸다"며 "군 당국이 5년 평균 88.9%라는 비현실적인 현역 판정율을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