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해외도피 지명수배자 3년 만에 67.8% 증가 : 연합시민의소리

백혜련 의원, 해외도피 지명수배자 3년 만에 67.8% 증가

입력 2016년10월04일 17시19분 임화순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명수배자가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경우가 최근 5년간 762명에

[연합시민의소리]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명수배자가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경우가 최근 5년간 76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2012년 118명에서 2015년 198명으로 67.8%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 이미 119명을 넘어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등 5개 지검의 해외도피 지명수배자가 497명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해외도피 지명수배자의 범죄유형으로는 사기(274명)가 가장 많았으며, 사기, 마약류, 횡령이 406명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해외도피 지명수배자는 지난 5년간 762명이었는데 반해, 범죄인 인도청구는 92명에 머물러 12.1%에 불과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6명으로 4.5%, 미국은 21명으로 16.0%, 필리핀은 5명으로 5.6%였다.

백혜련 의원은 “해외도피범으로 사기, 횡령 등 경제사범이 주를 이룬다”며, “최근 조희팔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초기에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