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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시행한 신용평가가점제(비금융거래정보) 실적이 전체 8만건(인원 4만7,3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가점제는 금융소비자가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 통신·공공요금 등 비금융정보 성실납부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고 신용평가시 가점을 받는 제도다.

신용평가가점제는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는 약 930만명의 금융취약계층이 주 대상이다. 이들은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Thin Filer)로 분류되어 신용등급이 4~6등급에 그친다.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는 신용등급 문제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거나,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용평가가점제 시행 현황’자료(2016년 1월~8월)에 따르면 올해 총 8만건이 접수되어 4만 533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3899명은 등급상승으로 이어졌다.

반면, 신용평점이 하락한 인원은 2,656명이고 등급까지 하락한 인원은 162명이었다. 신용평점이 하락한 원인은 비금융거래정보 서류 제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납부실적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등급 상승인원도 4~7등급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정보 반영 후 신용등급이 상승한 인원 3,899명 중 4등급에서 7등급 신용등급보유자가 72.9%에 달했다. 이중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인원이 1,145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신용평가가점제는 그 효과에 비해 제도 이용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 중 0.005%도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는 ‘통신요금 납부실적’의 경우 접수를 우편 등을 통해야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제도를 활용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비금융거래정보 유형별 접수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3만 2,790건(41%), 국민연금 3만 2,168건(40.2%), 통신은 1만 1,111명(13.9%)이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실적의 경우 신용조회회사(CB)를 통한 간단한 동의 절차만 있으면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김관영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상승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한다”며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서라도 신용평가가점제는 확대 시행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