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입력 2016년11월15일 16시2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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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 석정마을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전망이다.
 

석정마을은 남구청의 제안요청에 따라 LH가 주도, 민간조합과 공동으로 가로주택정비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은 인천지역 최초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남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지분자 포함), 거주자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앞서 3일에는 기존 거주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코자 사전 설명회도 개최됐다.
 

석정마을은 그동안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구 자체사업 또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절차와 토지 소유자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수차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추진하는 사업은 절차가 간단하고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수립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80% 동의와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가 있으면 바로 조합을 구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연한이 최소 2~3년으로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LH가 적극 참여, 주민(조합)간 공동 시행을 함에 따라 행복주택 도입 등을 통한 정부기금 활용이 매우 용이하게 돼 주거환경개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분양된 물량에 대한 LH의 직접 매입 등으로 사업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들고 공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른 금융비 절감 효과 등도 예상이 가능해 조합원 부담이 극히 줄어들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 등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다”며 “원활할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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