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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소추위원 대리인 4명 추가 선임

입력 2016년12월21일 20시5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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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탄핵심판 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소추위원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였다.

 새롭게 선임된 소추위원 대리인은 이용구 변호사(사법연수원 제23기), 전종민 변호사(사법연수원 제24기), 탁경국 변호사(사법연수원 제33기), 김현권 변호사(변호사시험 제2회) 등 4명이며, 현재까지 선임된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총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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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한 안전수칙 알아두기
[연합시민의소리/만석119안전센터 소방위 정병주]이맘때면 소방에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화재안전 관리에 더욱 더 각별한 주의와 예방을 당부드리고 있다.특히 겨울철이 되면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에 전 국민적인 화재 예방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불을 피우는 겨울, 화재취약시기를 맞아 우리가 알아야 할 안전 수칙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난방기구 사용 시 기본 안전 수칙 지키기전기난로, 히터 등 난방 기구는 반드시 KC, KS 등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과열에 주의해야한다. 잠시 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전기 콘센트와 멀티탭 점검하기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반드시 뽑아두어야하며 하나의 멀티탭에 여러 전기기기를 연결하는 문어발식 사용은 과전류를 발생시켜 화재 위험을 크게 높인다. 멀티탭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면 화재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해야한다. 세 번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 및 점검하기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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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국민공감 병무민원 서비스
[연합시민의소리/병무청 정책자문위원 정재환]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말하며,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중요한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민원 처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필자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병무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음은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병무민원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병무상담 서비스와 관련하여 병무청 상담로봇 ‘아라’는 2020년부터 병역의무자에게 24시간 365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꾸준한 학습과 분석으로 연간 450만여건(‘23년 기준)의 질의에 응답하며 상담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한 병역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민원신청도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병역판정검사, 입영신청, 국외출국 등 6개 분야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휴일과 야간에 챗봇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희망할 경우 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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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박근종 칼럼 ‘공급 확대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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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보은경찰서 교통조사팀 순경 백유진]2020. 12. 10.부터 시행된 과속에 따른 처벌기준에 따르면 초과속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초과속 운전이란, 규정 속도에서 80km/h를 뛰어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것을 뜻하며, 초과속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다. 80km/h초과 ~ 100km/h이하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80점의 행정처분을 받고, 100km/h초과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100점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3회이상 100km/h초과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계절이 바뀌면서 날이 풀리고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여 안전 운전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요즘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현저히 크기 때문에 초과속 운전의 위험성이 더욱 도드라진다.초과속 운전과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과속운전의 처벌기준과 위험성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며, 방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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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올해 겨울의 시작, 난방기구 점검으로부터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자월119지역대장 오흥진]겨울이 성큼 다가오며 기온이 뚝 떨어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가구별 난방기구 사용률은 올라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계절별 화재 발생률은 봄(29.9%), 겨울(27.7%), 여름(22.3%), 가을(20.9%)로 겨울이 두 번째로 높은 화재 발생률을 보여주지만, 계절별 화재 사망률은 겨울(38.9%), 봄(25.7%), 가을(20.5%), 여름(14.9%)으로 겨울은 화재 발생 건에 비하여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날씨가 추워지고 밤이 길어지는 겨울철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높다. 이 중 가장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용품으로는 전기장판, 전기열선·히터, 화목보일러 등이 있고, 이에 따라 안전하게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첫 번째, 전기장판은 온도조절장치가 정상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사용 시 두꺼운 이불, 라텍스(천연고무) 등을 깔아놓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라텍스 등은 열 축적이 용이하여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두 번째, 전기열선 및 히터는 벽이나 물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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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덕적도 겨울맞이 화재예방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덕적지역대장 김동섭] 30년 만에 가장 따뜻한 입동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따뜻해도 겨울이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다. 겨울은 계절 특성상 화기사용이 많아 화재 위험요인이 많은 계절이다.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난점을 감안할 때 주택화재의 위험요인은 더 증가할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덕적지역대에서는 12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며 덕적의용소대원들과 화재예방 캠페인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덕적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소화기42개, 단독경보형감지기42개 등을 42가구에 보급하는등 겨울철 화재 예방에 온 힘을 기울였다. 겨울철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겨울을 나기 위해 사용되는, 이른바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전기열선,화목보일러)의 취급부주의 등이다. 부주의한 전기·난방용품 사용은 자칫 잘못하면 주택화재를 부르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유의할 점으로는 첫째 전기·난방용품은 사용 전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둘째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화목보일러 설치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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