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5월9일 내부적으로 결정

입력 2017년03월13일 21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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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주 중에 국무회의를 거쳐 5월9일로 선거일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

[연합시민의소리]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며 대선일은 4월29일부터 5월9일 가운데 하루가 정해져야 하므로 정부는 5월9일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 5월8일은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어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행자부도 "5월 첫째 주에는 휴일이 많고, 월요일인 8일은 연휴와 이어지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9일 외에 다른 날을 정하기 어렵다"며 "안 그래도 일정이 촉박한 만큼 조금이라도 준비기간을 더 둘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에 국무회의를 거쳐 5월9일로 선거일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행자부가 선관위 등과 협의를 거쳐 선거일을 지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해 공고하게 된다.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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