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 15일 경기연구원의 ‘수도권 규제합리화 이후 자율관리및 지원방안’(2016, 이외희 외 3인)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단지나 도시 공업지역 외부에 개별적으로 들어서는 소규모 개별입지형 공장들은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미확보에 따른 소방 및 방재 취약, 경관훼손, 환경문제 등 난개발의 대명사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가장 규제가 심한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경기 동부 5개 지방정부는 산업단지 입지제한에 따른 개별입지형 공장의 난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토지비 및 공장건축비용을 포함한 개별입지비용은 계획입지비용의 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단지 자체가 소규모로 밖에 조성될 수밖에 없고, 지원혜택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이 개별입지형 공장을 설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입지 규제를 완화할 경우 화성, 김포, 포천 등과 같은 공장 난개발이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서 “경기 동부지역의 산업개발은 상수원 보호와 연동돼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산업입지 관리를 위한 ▶30만㎡ 이상 거점형 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지향 ▶지역 여건에 맞는 복합용도 개발 ▶경기도 차원의 산단 수요·공급 검토를 통한 물량 배분―사전검증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원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