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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65세 이상 노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돼 요양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 환자들의 간병 급여화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인가운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400개 요양병원 26만개의 병상에 지급되는 진료비만 해마다 수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복지와 요양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30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하 요양병원협회) 춘계학술세미나에 참석한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은 월 30만원에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하다는 전단지를 봤다며 “30만원 전단지를 보고 과연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케어(Care)가 될지 의문이었다”며 “옛날 고려장 같이 인신 감금된 상태가 아닌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는 게 꿈”이라고 말했고  요양병원협회 신임 이필순 회장은 “부끄럽다”며 ‘질 낮은’ 요양병원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인 논쟁이 이어졌다.
 

A요양병원 원장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면 아버지가 공짜라는 말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감기처럼 전국의 요양병원 치료비가 동일해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 요양병원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서비스 수준은 제각각으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이들 병원의 저가 경쟁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윤환 경도요양병원 이사장(요양병원협회 총무 이사)는 “문제행동으로 강제 퇴원당한 한 할머니가 우리 병원에 입원한 뒤 복도에 눕고 들어가지 않아 이틀 동안 복도에서 재웠다”며 “과거 같으며 억지로 병상에 눕히고 수면제 먹여 주무시게 했지만 가능한 한 환자에게 맞추려 노력했다”고 할머니와 병원 의료진의 대화 영상을 보여줬다.

 

이어 장성노인병원 화재 사건을 심도 깊게 분석한 확실한 해결책은 ‘간병 급여화’라고 주장, 장성병원은 야간에 간병사를 퇴근시키고 화재가 발생해 창문을 열 사람이 없어 24분 만에 화재가 진압됐지만 사망자가 어마어마했다”며 “문제는 간병인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장기요양연구팀장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차별이나 특징 없이 움직이고 있는 현실이 제도가 시작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하다”며 “이들 시설이 과다 공급돼 있어 시설-병원간, 시설간, 병원간 경쟁이 너무 심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또 “요양병원의 기능이 정립돼 있지 않고 서비스 수준이 천차만별인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 간병비를 급여화하면 오히려 좋은 시설이 다칠 수 있다”며 “선별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보건복지부가 차츰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요양병원의 수가 적정화와 요양병원-요양시설 간 기능 재정립은 같이 가야 한다”며 “현재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요양병원도 검토하고 있다”고며 장기요양보험 판정 결과 이용 대상자가 46만 명인데 요양병원의 병상 26만개와 요양원의 침상 16만개를 합치면 40만개에 달해 대부분의 대상자가 시설 이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노인 간병이 더 많이 개선되고  “요양병원 환자에게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발표 인상 깊게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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