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김학승기자]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의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임을 누차 강조해왔고, 정부의 최우선 목표도 ‘고용률 70% 달성’임을 천명한 바 있다.

정부는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며,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발표하였다.

로드맵 수립 배경 은 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점차 하락하면서, 고용률은 ‘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고용창출력을 약화시켜왔고,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남성가장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는 고용창출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 청년의 고학력화, 베이비부머의 이른 퇴직 등 취업애로요인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현 고용창출 시스템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에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용률 70% 로드맵은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장시간 근로․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시키고,  장시간 근로해소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의 비전을 담고 있다.

로드맵 주요 내용은 첫째,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M&A 활성화와 연대보증 폐지 등 새로운 재도전 환경을 조성한다.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기 발표(5.15) 창업붐 조성을 위해 일반국민의 생활 아이디어를 R&D․특허․사업화로 연결하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