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황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긴급회견

입력 2013년06월11일 09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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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압박

[여성종합뉴스/ 민일녀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라면서 "그럼에도 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할 법무부장관이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장관 해임주장에 대해 "황 법무장관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했을 뿐만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했다"며 "황 장관은 법률상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총장과 협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면서 "황 장관의 적법치 않은 개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제출할 수 있으며, 재적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처리되며 현재 민주당 의원수는 127명이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수는 154명으로 절반을 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 제출은 가능하다는 분석된다.

이어 김 한길 대표는 "검찰이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지 않으면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사건과 경찰 은폐시도를 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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