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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5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추경안 세부내용을 발표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며, 일자리의 기반이 되는 서민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추경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발표됐다.

이번 추경안에서 추가된 예산 11조2천억원 대부분이 일자리를 통해 가계 임금 소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쓰인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일자리 8만6천개가 직접적으로 늘고, 2만4천개 이상 일자리가 간접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추경안이 제시한 직접 일자리 가운데 1만2천개는 공무원 일자리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 등 1500명 등 중앙정부에서 45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고, 지역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 소방관, 교사 등 7500명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한다.

다만 올해 추경안에는 이들을 선발하는 비용 80억원만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던 노인일자리 확충도 올해 추경안에서 첫걸음, 318억원을 들여 노인일자리를 3만여개 늘리고, 급여 단가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으로 추경안에는 노인일자리를 비롯해 보조및 대체교사 5천명, 치매 관리사 5천명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5만4천개를 만들기 위해 15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간부문 일자리에 있어선, 일자리 공급과 수요 사이 불일치를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집중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세명을 채용했을 때 세번째 노동자에게 3년동안 임금(연200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이 5000명 지원(1만5천명 채용)을 목표로 시작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정부 지원 부분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렸다.

취업 훈련 뒤 일자리를 알선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이 도입돼 청년 5만여명에게 3개월간 30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4천억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펀드’를 꾸리는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정책도 중소기업 일자리 확충과 함께 이뤄진다.

이번 추경안에는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까지 확대(150만원 한도)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지만,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재부는 “올해 바로 사용되는 추경 특성 상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용역업체 계약이 올해 말까지 남아있는 점,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단가 상승이 차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내년 본예산안을 마련할 때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47개 뿐인 치매안심센터를 252개까지 늘리는 사업,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해주는 정책 등 후보시절 문 대통령의 약속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안에 담겼다.

정부는 추경안을 발표하며 추경 편성 배경으로 ‘높은 실업률’과 ‘체감 경기 악화’를 꼽았다. 이번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국세 예산증가분(8조8천억)과 기금여유재원(1조3천억), 세계잉여금(1조1천억)으로 마련됐다.
 
이 때문에 재원보다는 추경 편성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앞으로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를 사이에 둔 공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