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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지난16일 여권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아동수당도 공약대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 현재는 가정에서 만 5세 이하 아동을 돌볼 때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국가가 22만~39만 5000원을 지원하는 ‘보육료’, 만 3~5세 아동을 유치원에 보낼 때 6만~22만원을 지원하는 ‘유아학비’ 등을 제공한다.

아동수당은 이런 지원금과 별개로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 30대 여성들은 아동수당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4월 배우자가 있는 20, 30대 여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수당이 추가 출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자녀가 없는 여성은 92.1%, 자녀 1명 91.8%, 2명 87.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인상에는 연간 4조 4000억원, 아동수당 도입에는 2조 6000억원이 필요,10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자녀를 1명 둔 20, 30대 여성 중 가장 많은 37.4%가 ‘30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자녀를 2명 둔 여성도 35.2%가 적당한 금액을 30만원이라고 답했다. ‘10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힌 여성은 자녀가 1명일 때 6.2%, 2명일 때 8.3%에 그쳤다.

정부는 추가적인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등 출생아 수에 따라 구분해서 주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 과정도 거쳐야 한다. 야당도 아동수당 도입에 찬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까지 모두 여권과 보조를 맞출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올해 입법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국정기획위는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일단 선을 그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