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비전선포식에 대해 사전브리핑

입력 2013년06월19일 17시2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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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마당'은 포털 사이트

[여성종합뉴스]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이 지난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를 만드는 맞춤형 정부를 만드는 정부3.0 비전선포식에 대해 사전브리핑을 했다.

정부의 '아이디어 마당'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와 비슷한 모양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치적 편향이나 의견 쏠림은 방지하겠다는 게 안전행정부의 설명이다.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나 의견을 올리면 현실성이 있는지, 현실성이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를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받으면서도 편향·쏠림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이디어 마당과 별개로 기존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투표 기능을 추가, 5천억원 이상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주요 국정과제를 상정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정부 3.0을 통한 개방·공유·소통·협력이 확대되면 국민의 직접 참여가 늘어나 민주주의가 확장될 것"이라며 "4대강 사업과 같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이 국민신문고와 아이디어 마당 등으로 다원화돼 국민의 관심이 분산될 수 있고, 나이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의견이 올라오거나 선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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