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경예산, 69조3946억원 편성'

입력 2017년06월21일 14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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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산보다 2조658억원 증액

[연합시민의소리]국회 예산정책처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경예산으로 69조3946억원을 편성, 본예산보다 2조658억원 증액된 예산이다.

정부는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지원을 위해 90억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 전국 각급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미세먼지 농도의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선제적인 안전조치 여건 조성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실시간 농도 확인이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현행 경보·예보 제도로도)교직원은 다소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신속 대응이 목적이라면 농도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실외수업 자제 등 관련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학생들에게 근로경험을 제공,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생활비 지원까지 돕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도 107억4000만원 증액편성됐다.


이번 107억4000만원의 증액은 모두 국가장학금 사업 안에 포함된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에 집중, '지역사회교육근로'와 '현장교육근로' 유형에 대한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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