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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 6일 구청 대강당에서 5급이상 간부, 인허가, 민원담당 공무원 22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규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공무원 의무 직무교육 추진 일환 및 새정부 출범을 맞아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고 규제개혁의 소극적 행태개선을 통한 공직자의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장교육으로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인 박해육 박사가 ‘지방규제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공무원의 역할, 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인식, 행정규제의 본질과 핵심, 대안적 규제방식, 진정한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진행됐다.

박해육 박사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지방분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 것 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규제개혁은 규제의 철폐, 완화가 아닌 비합리적인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규제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규제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되 피규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규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규제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법령 해석·적용·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 활동에 애로를 주는 불합리한 법적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나, 본질적 규제개혁은 구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