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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자료집 중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사실상 총장 간선제를 의무화한 전임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책이 폐지된다.

현재 대부분 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어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권에서는 간선제를 채택해야만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지난 정부의 국립대 총장 임명 방식에 대해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표적 교육 적폐로 꼽은 바 있다.

대입 면접에서 출신 고교를 보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방식도 학력·학벌주의 관행을 철폐한다는 차원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지금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에만 블라인드 면접이 의무화돼 있다.

블라인드 면접은 일반고 학생에게 유리한 반면 외고·자사고 학생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일반고 학생도 일반 서류전형을 통과할 경우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

그러나 정원의 2~4배수(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기준)를 뽑는 서류전형에서는 여전히 출신 고교를 볼 수 있다는 점, 대학 측이 외고·자사고 출신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블라인드 면접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입시업체는 "서류전형으로 이미 출신 고교를 아는 상황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고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학부모 785명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출신 고교 차별이 있느냐"고 질문한 결과 전체의 90%가량이 "존재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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