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추경)11조333억원 예산안 통과

입력 2017년07월22일 12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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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억원 가량 삭감

[연합시민의소리] 2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추경)11조333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1,869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536억원 가량 삭감된 안으로 구체적인 세출 삭감 내용은 논쟁의 핵심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비롯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예결위는 삭감한 예산을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등에 반영했고 조선업체 지원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증액과 감액을 상계한 순삭감액은 1조원 가량이다.

예결위는 이중 7,000억원을 국가채무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특회계 재원보전 등에 활용키로 했고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2명으로 확정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등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됐던 인력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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