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조직 개편으로 재정분야 의정지원 강화

입력 2017년07월24일 14시3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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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 직제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 취지는 2003년 처 설립 이후 14년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지된 현행 조직 구조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최적화된 형태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번 직제 개편의 주요 주요내용은 예산분석과 사업평가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재정분석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재정 추계 및 전망 기능을 통합하고, 세제분석 기능을 강화하며, 경제전망·거시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 분석 인프라를 제공하고, 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여 부서 간 협업 및 분석 총괄지원기능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정원의 증가나 예산 변동 없이 조직기능의 중복·분산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업무 수요에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편함으로써 “국가재정분석” 중심으로 기관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 의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었다.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직제 개편으로 국회가 예·결산 심의 등 재정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적시성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개정 효과를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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