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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679억 원의 정부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580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환수한 580억 원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이 45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 81억 원, 산업자원 23억 원 순이다.

권익위는 2013년 10월 '정부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2015년 1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접수 업무를 일원화해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권익위가 지금까지 1천130건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되고,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됐다.

신고사건 1천130건을 분석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고 보건복지 분야 중에서도 기초생활급여 187건, 복지시설및 요양급여 각 124건, 어린이집 120건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전체 신고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이나 취업 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89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37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 보육교사 등 직원 허위 등록이 218건(15.3%),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87건(13.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 등 정산서류 조작이 152건(10.6%)이다.

또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기술개발 등 각종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신고가 늘고 있다며 R&D 사업 관련 신고는 2014년 4건에서 2005년 37건, 2016년에 53건으로 증가했다.

권익위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