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등 위주로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면서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금융으로 자금이 쏠렸다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고 다음 달 초까지는 추심으로 고통받는 장기연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그는 다음 달 중 가계부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9월까지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 본연의 역할이 위험 선별인데도 우리 금융기관은 가계나 기업 등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위험을 전가한 측면이 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27.7%에서 지난 43.4%로 15.7%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여전히 약 70% 수준이다.

이같이 자금이 기존 자산시장에 과도하게 쏠릴 경우 생산성 증대와 무관하게 가격 변동성만 확대해 거시경제와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그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금융업권별 자본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분담 하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수수료 등을 산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담보 보증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 같은 무형자산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력과 함께 특허권, 매출전망 등 영업가치를 종합평가하는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향후 은행 여신심사에 내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까지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하반기 중 금융 분야 로드맵을 만들고 금융업 인허가 절차 세부개선 등을 통해 창의적인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음달 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체제로 전면 전환과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부문 배려장치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신용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연 27.9%)과 이자제한법(25%)인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3분기 중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부감독강화방안을 마련,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 국무조정실의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검·경·행정청의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시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