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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1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심사 및 현안보고 전체 회의에서 “적폐청산 및 국민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살충제 달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국민은 지금 달걀도 제대로 못 먹느냐며 분노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과거정권으로부터 이어져 온 적폐이지만 문재인정부 역시 전수 조사 결과가 틀리고, 오늘도 450만개의 달걀을 검사해 250만개를 폐기처분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오늘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본회의 인준 표결을 연계하지 말자고 주장했고, 오늘 권성동 위원장이 잘 정리해서 이유정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혔다”며 “그러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한다고 해도 임기가 약 1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정 후보자가 향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문무일 총장은 과거 불행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사과했고, 법무부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박상기 장관은 “일반적인 검찰의 잘못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과할 의향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과거 구여권은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지명되었고 기수도 서열도 파괴되었다”며 “김명수 후보자께서 개혁적이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기수 파괴 등의 문제와 구여권에서 우려하는 문제로 지금 야권에서 술렁술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김명수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인준 여부에 대해 아직은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사법부만은 좀 정치적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향후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