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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일 오후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오병성 회장 및 국내 자동차제작사 임원진이 참석하여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대체부품 산업 관련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 자동차부품에 설정된 디자인권의 보호 수준에 대한 상호 협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차량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15. 1월)한 이후, 한국자동차부품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리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범퍼, 휀더 등의 외장부품에 설정된 완성차업계의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으로 인하여 완성차업계와의 마찰을 우려한 국내 부품업체들은 그동안 대체부품 생산을 주저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초부터 완성차업계, 부품업계와 10여 차례의 토론과 중재를 주재했다.
 

양 업계는 그간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소비자를 위해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8월말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했다.
 

대체부품의 생산과 사용이 활성화되면,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가 줄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는 독자적인 자기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인증부품의 생산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정부와 양 업계가 손잡고 대체부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어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양 업계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있어 정부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