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스마트폰 앱 1만2008개 가운데 63%인 7560개'개인정보수집 관련 법규 위반' : 연합시민의소리

민경욱 의원,스마트폰 앱 1만2008개 가운데 63%인 7560개'개인정보수집 관련 법규 위반'

입력 2017년10월13일 13시36분 홍성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합시민의소리]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앱 1만2008개 가운데 63%인 7560개가 개인정보수집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 가운데 다운로드 상위 1만5000개를 대상으로 법규준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돼 광고에 악용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민 의원은 "가장 인기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평가받는 페이스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9가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메시지 앱 '라인'도 위치정보법에 규정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확인,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치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합시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