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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일 문재인 대통령은  9시 36분쯤 국회에 도착해 여야 지도부와 환담한 뒤 10시 2분쯤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국회를 향해 “지방선거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고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며 “저는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다른 욕심이 없다. 제가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 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고 정치권을 향해서도 “감히 바라건대 국회도,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 모두가 적어도 이 책무만큼은 공동의 책무로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도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며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 경제정책의 3개 축을 강조했다. 

또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며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강조하고 ▶국가정보원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구조적인 채용 비리 혁파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으로" 안전해야 한다. 평화로워야 한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대 원칙을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9조2000억원) ▶주거급여·교육급여·기초연금 인상 등 국민 가처분 소득 늘리는 예산 대폭 증액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의 새로운 성장기반과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 예산 중점 반영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 확대 등 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했다.
  
그런 뒤 “이번 예산 사업에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다”며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안과 법안 협조를 당부하는 국회 시정연설 후 자신에 대한 비판 현수막을 들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한 것은 물론 의석 모니터에 ‘민주주의 유린’ 손팻말을 붙였고, 연설 도중 박수도 치지 않았으며 ‘공영방송 장악 음모! 밝혀라!’ ‘북핵규탄 UN 결의안 기권! 밝혀라’ ‘北 나포 어선 7일간 행적!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여러 명의 의원이 함께 들고 일어서 항의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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