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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는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8일과 9일 농가별 계좌에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86억원으로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한 농업인 8,486명(10,935ha)에게 지급된다.

쌀 변동직불금은 당해 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전국 쌀의 평균가격이 목표가격(188,000원/80kg)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목표가격과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15,873원)를 차감하고 목표가격 보다 부족한 금액을 농가에 지급한다.
 

2017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은 154,603원/80kg으로 ‘16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 129,711원/80kg 보다 24,892원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목표가격(188,000원/80kg)에 미치지 못하여 12,514원/80kg의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전년대비 약 1개월 정도 앞당겨 설 명절 전에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준비 및 명절자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쌀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있으며 생산과잉 및 시장개방 폭 확대 등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를 통하여 사회적 편익 및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