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문재인 케어와 전쟁 선포

입력 2018년03월30일 16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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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휴진 등 집단행동 예고, 강력한 투쟁....'

[연합시민의소리] 30일 대한의사협회가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의협은 4월 말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휴진, 총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정부가 의료계를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3년간 대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대집 40대 의협회장 당선인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료(행위)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예비급여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을 맞이했다며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다.”라며 긴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의  집단행동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같은 대규모 시위,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 등으로 아직 집단행동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반발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상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애초 예고한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의협은 복지부에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시행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의 실무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최 회장 당선인은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의 제한으로 귀결돼 결국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문재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정부가 의료계를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3년간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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