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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해군 군종장교 김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장교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불교 종단 중 조계종만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군 내에 태고종 승적을 가진 군종장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적편입 대상 종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고종 관련 종교활동이 군 내에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령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과 선도, 대민활동 등을 통해 군종장교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조계종 승적 박탈만으로 김 씨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8년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가 된 김 씨는 2005년 해군 군종장교에 임관, 이후 지난2014년 이모 씨와 혼인 신고를 한 김 씨는 이듬해 3월 조계종으로부터 혼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처분을 받았고  같은 달 김 씨는 혼인을 허용하는 한국불교 태고종의 승적을 취득했지만, 해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조계종 승적이 박탈돼 더 이상 군종장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현역복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위원회 의결을 따라 전역을 명령했고 김 씨는 지난해 8월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60일이 지나도록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