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출간 : 연합시민의소리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출간

입력 2018년06월02일 19시45분 임화순

[연합시민의소리]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가 재정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의 실무 경험 등을 토대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전면 개정판)를 지난 1일 발간했다.

김춘순 처장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을 역임한 공직자이자 학자로서, 재정 분야의 이론과 실제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제도 부분을 대폭 보강하고, 국회 예산심의제도 중 2014년에 도입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를 상세히 설명하며, 추경예산제도 요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예산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예산법률주의, 법안비용추계, 중장기재정전망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최신 재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집대성하였다.

김춘순 처장은 “변화하는 재정의 실체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국가 재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답을 얻고자 전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이 재정학, 행정학, 경제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예산과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다양한 재정 현상을 쉽게 이해하고, 재정의 이론적 기초와 실제 적용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춘순 처장은 국회 예산 분야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OECD 예산저널(Journal on Budgeting)에 각국의 예산제도를 비교하는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자로서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