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21일 공사 대강당에서 ‘남북경제협력 확대 시 인천항의 역할’을 주제로 각개 전문가와 패널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3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으며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남북관계 발전시 환황해권 경제 여건 변화전망과 인천항의 전략주제1’,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이 ‘신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구현 과제와 인천항의 역할주제2’, ▴정태원 성결대 물류학과 교수가 ‘남북 물류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인천항의 전략과제주제3’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심형보 ㈜한국항만기술단 부회장 ▴유도정 유진기업㈜ 모래사업소 이사가 패널로 참석해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인으로서 개성공단 개발이 계획대로 발전하지 못한점을 아쉬워하면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제협력의 전면적인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향후 개성공단의 재개를 전제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수출물량을 인천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의 선구축이 필요하며, 북한산 수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투입해 1차 생산하고 이를 국내에서 후가공, 정밀가공 등 2차 가공해 수출해야하며 항만주변에 이를 위한 기업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형보 한국항만기술단 부회장은 기존 중국항만(대련, 천진, 연태 등)을 대신해 인천항이 북한 서해항만 전용 환적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경제협력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가까운 개풍항에 대한 사전 연구용역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맞춰 요령성 보세구(심양) 등과 투자 스와핑을 통해 인천항을 TSR 화물(대륙횡단 화물)의 중간 기지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도정 유진기업 이사는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전 법률과 규정을 정비해 정권 교체 등에도 흔들림 없이 남북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북한과 협상에 필요한 중재 또는 협의기관 설립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북한과 거래를 위한 송금, 항무료, 부가세, 보세구역, 검역, 하역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북한과 거래시 환율 및 결재방법(달러, 유로화 등)의 변경으로 모래 단가 및 부대비용 상승으로 국내산 모래보다 2배 이상 높아진 사례를 소개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인천항의 역할에 대해 신중히 검토 후 사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단기사업계획과 중장기 사업목표를 분리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과거부터 인천항은 남북교류 협력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 역할으 해왔으며, 법․제도의 제약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과거 실제 사례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경협사업을 준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공사는 남북경협TF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