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서, 2018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입력 2018년06월24일 11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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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이명교)는  지난 22일  오전11시 2층 소회의실에서 2018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피해의 경미성, 피해 회복 여부와 회복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발적, 일회적으로 저지른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범법자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이명교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과장급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형사범 6건과 즉결심판 사건 3건을 심의하여 7건에 대해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명교 서장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경찰에 대한 신뢰도와 치안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받는 법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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