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최후통첩'

입력 2013년07월31일 22시3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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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하려면 땅값 내려라"

[여성종합뉴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충남 당진·경기 평택시 등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의를 하고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산업부 방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구역 전부가 지정 해제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2008년 5월 지정되 5개 지구, 14.9㎢ 규모로 현재 인주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지구는 아직 사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주민 의견에 따라 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실효성 없는 경제자유구역을 정리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2013∼2022년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구조조정 1호'로 꼽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급등한 땅값을 내리고 미분양 토지는 지자체가 사들여 자체적으로 분양하는 등 '고육지책'을 통해 사업자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강조하고 개발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들은 지나치게 비싼 땅값 때문에 사업성이 낮다며 지가 인하를 요구해왔다.

정부 요구에 대해 각 지자체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데다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도 얽혀 있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황해구역의 경우 잠재적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지가 인하와 리스크 완화"라며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지정 해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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