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서 일반·특별 우수기관 선정

입력 2018년08월14일 12시55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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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일반부문 및 특별부문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일반·특별부문 동시 선정은 전국 지자체 중 미추홀구가 유일하며, 인천 지자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총 5개 지표 항목에 따라 실시됐다.
 

미추홀구는 자체 건축행정 시책으로 지질조사 의무지역 확대, 소규모 조적조 노후불량건축물 안전점검, 건축 민원 감소를 위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동아리 운영, 공공건축물 자체 설계경제성(VE) 검토 등을 평가받았다.
 

구 관계자는 “건축행위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건축행정 시책들을 시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시책들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건축허가의 적법 운영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도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평가 대상이 광역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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