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청
[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청장 김대년)에서도 국민 중심의 병무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일방적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적극 챙기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견을 접수 중에 있다.
먼저, 온라인상으로 국민신문고에 개설된 “국민제안”코너를 청사 본관 로비에 오프라인으로 마련하여 인천병무지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제안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이는 병무행정 처리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또는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현장에서 접수하여, 이를 제도개선으로 접목시켜 업무의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1일 300명 넘는 병역의무자들이 검사를 받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는 외부위원인 병역판정 옴부즈맨이 검사 과정에 대한 불편․불만, 제도개선 사항 등을 청취․접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접수된 사항 중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것은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으로 보고한다.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와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노력도 만만치 않다.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문제점이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My-job idea 경진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 중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분야 5건, 현역입영분야 7건 등 총 31건이 제출되어 자체 심사 중에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병무청에서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가시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보였다. 2015년도에 전문․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제를 시행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 강화하였으며 약학대학생의 재학생입영연기 제한연령을 27세로 연장하여 의․치․한의․수의학과 학생과의 형평성 및 학습권을 보장했다.
또한 올해 초에는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비용 손실을 줄이고자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발급받은 의무기록지 등 참조서류에 대한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군 운전 경력확인서를 병무청의 병적증명서를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편의성을 제공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접목시켜 국민이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직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도 정책현장 등 직접 만날 수 있는 곳 어디에서나 적극 청취․접수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