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연구원, 전문가 초청 특강 개최

입력 2018년10월04일 21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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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이 4일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새로운 한일관계’를 주제로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을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민주평화연구원이 국정 주요 분야의 비전·정책 개발을 위해 진행하는 전문가 연쇄 강연의 두 번째 순서다.

 

남상구 소장은 이날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현황과 한일관계 제목의 특강에서 △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2015년 2월28일 합의 이후 동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하여 유의할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로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와 한일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외교 이슈, 여성 인권이라는 글로벌 이슈, 미래세대에 전해야 할 역사의 교훈,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해결도 이러한 복잡한 성격을 전제로 하여야하나, 피해자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이며, 역사적 사실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세계여성인권의 이슈로 만들어가는 틀 속에서 풀어가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병완 원내대표는 특강 인사말에서 “왜 일본은 독일처럼 과거 잘못했던 역사를 확실하게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가? 또 지난주 일본 내각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역사 퇴행적인 조치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토론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한국정부는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하여 일본정부와 법적 해석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不作爲)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화해치유재단과 강제징용 등 과거사와 관한 원칙을 확고히 하고 일본정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정숙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최경환 최고위원, 양미강 전국여성위원장,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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