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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 국가 중 교과서에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한 국가가 14개국인데 반해 ‘동해(East Sea)’로 단독 표기한 국가는 절반인 2개국으로 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20 국가의 경우도 ‘일본해’ 표기가 2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권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 13개 국가인 반면 ‘동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터키 1개국에 불과했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15개 국가로 조사됐으며, 스위스, 폴란드 등 4개국은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20 국가 중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 영국, 러시아 등 5개국인 반면, ‘동해’를 단독표기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터키, 인도네시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9개 국가로 조사됐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회원국 간 경제사회 발전의 공동 모색과 세계경제 문제 공동 대처를 위한 정부간 협력기구로 경제, 에너지, 국제무역, 식량, 환경, 과학 등 글로벌 정책 전반에 관해 논의와 협력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인 공동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또한 G20 국가는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G20 국가의 총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20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전세계의 90%에 이르며, 전세계 교역량의 80%가 이들 20개국을 통하여 이루어질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편, 2017년 3월 재미 동포들이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미국정부의 공문서와 지도 등에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표기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백악관은 ‘미국지명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 이하 BGN)’가 정한 지리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일본해’라고 밝혀 동해ㆍ일본해 병기 청원을 기각한 바 있다.

BGN은 미국 정부 발간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표준 지명으로서 현재 널리 사용되는(widespread and current usage) 영어 명칭을 단일 명칭(single conventional name)으로 채택한다는 ‘단일지명정책(Single Name Policy)’을 고수하고 있고, 이 원칙에 따라 ‘일본해’가 적절한 표준 명칭이라는 입장을 유지중이다.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미국 중앙정보국(CIA), 미 의회조사국(CRS), 미 의회도서관은 BGN의 지침에 따라 ’일본해‘ 단독표기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 의회도서관은 연간 8,610만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4억 8,250만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의 경우 ‘한미관계 보고서 (U.S. - South Korea Relations)’ 등에서 2013년까지 BGN의 ‘단일지명정책’ 원칙과 대조되는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행표기를 해오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일본해’로만 단독표기해 왔다.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미 의회조사국이 미국 정부의 공식지명 표기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일본측의 동해표기ㆍ독도 문제의 국제분쟁화 전략을 수용해 반영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미 정부‧의회‧언론 등을 대상으로 교섭하면서,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매번 똑같은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외교부가 독도와 동해 표기에 대해 전 세계 지도에 병행 표기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 주요 정책들을 이슈화하고 선도하는 OECD, G20 국가들의 교과서내 동해ㆍ일본해 표기 현황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미 정부, 의회, 도서관 등 미국내 공공문서와 보고서 등에서 일본해가 공식 지명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외교부(대사관ㆍ총영사관),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교육부(한국교육원) 등 유관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인 시정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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