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  FTA 체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도농격차를 완화시키고자 민간기업, 공기업 등이 참여하여 총 1조원을 마련하기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서 목표액 대비 20%에 불과한 377억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올해까지 출연 목표액이 2천억 원이지만 10월 현재 출연된 금액은 377억 9811만원에 불과했다.
 

이 중 개인 및 단체(94건)가 5110만원, 공기업(23건) 372억 7763만원, 민간기업(7건) 4억 6938만원으로 조성된 기금의 99%인 373억 원은 공기업이 부담하고 있었고, 정작 FTA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민간기업은 4억 원만 출연실적이 전부였다.
 

공기업의 출연실적이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결국 국민 세금의 일부가 기금 조성에 반영되고 있다는 뜻으로 당초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게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여･야･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기금 조성에 합의하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기금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FTA농어업법상(제18조2), 상생기금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 그 결과를 농해수위에 보고해야하지만, 1년 7개월 동안 정식 보고는 없었다.
 

농식품부에서는 상생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3건의 국회보고를 진행하였다고 밝혔지만 정운천 의원이 확인한 결과, 2건은 보고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의원실별 개별보고였고, 1건은 지난해 국정감사 업무보고 책자에 명시된 한 줄짜리 문장이 전부였다.
 

농어업인들을 위한 상생기금 마련에 두 손 놓고 있던 농식품부는 정운천 의원이 주도가 되어, 바른미래당에서 민간기업의 기금 출연을 독려하겠다고 밝히자 이번 국정감사 첫날 관련 보고를 부랴부랴 하겠다고 밝힌 실정이다.
 

정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현재까지 농어업인들을 위해 집행된 기금은 51개 사업, 219억 원이지만 일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농어업법상(제18조2)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하지만, 기금을 낸 공기업들이 자신들의 본사나 지사가 위치한 지역에 한정하여 기금 집행을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 태안에 총 18건의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전체(51건)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서부발전이 출연한 기금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서부발전의 본사는 충남 태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농어업인들이 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역에 튼튼한 공기업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운천 의원은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탄생하였지만, 정부와 민간기업의 외면 속에, 피해는 오롯이 농어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일부 민간기업 사이에서 기업 팔목 비틀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한중FTA 비준 당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마련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기금 마련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성명서는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성명서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정운천 의원이 확보한 성명서는 2015년 한중FTA 비준을 앞두고 FTA민간대책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것으로 상생협력기금 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동위원회에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가 소속되어 있었다.
 

끝으로 정운천 의원은 “농어업인의 위해서라면 어떠한 비판과 질책도 감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농어업인의 날’인 11월 11일까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출연을 독려하여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