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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국방위원회 김성태(자유한국당)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2014~2018.6.30. 군무이탈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 탈영병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무이탈(탈영)이란 군인이 고의로 자신의 직무나 부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도에 426명으로 가장 많은 군무이탈자가 발생했고, 15년도 270명, 16년도 190명, 17년도 149명으로 군무이탈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매년 100여명 이상 군무이탈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사병이 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 118명, 장교 27명, 군무원 5명, 기타 1명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복무염증이 7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 등 기타 242건, 가정문제 48건, 이성문제 34건, 신병비관 30건순으로 많았다.

조치별로는 자유형(실형) 90건, 집행유예 284건, 선고유예 78건, 이송 등 28건, 무죄 1건, 타관송치 27건, 불기소 처분 600건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군무이탈 문제는 軍의 기강해이와 연계된 문제”라며, “軍의 상담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군무이탈자 발생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