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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광주특별시교육청의 성폭력 전담 전문 인력 팀 배치는 사실상 ‘간판 바꿔달기’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 9월, 광주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 인식 개선팀 배치는 체육복지건강과에 있던 부서를 민주인권생활교육과로 변경했으나 인원구성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 부서이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기존 팀은 초등보건교사 경력이 있던 장학사 1명과 파견교사1명, 주무관 1명으로 총 3명으로 구성됐으나 이번에 부서이전 설치한 ‘성 인식 개선팀’은 기존 초등보건교사 경력 장학사를 비롯해 중등수학1급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장학사 1명과 학교폭력 상담 지원 및 대안교육업무를 담당했던 전문상담사 1명, 주무관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줄 곧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민단체가 광주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지난 9월 1일 설치됐다. 하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성폭력ㆍ성희롱 전수조사가 가능한 전담팀 구성은 아니다는 평이다.

지난해 9월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늘어가는 학교 성폭력 원인과 대책 방안으로 전문 인력 배치를 광주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교육청에 성폭력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해 학교 현장 컨설팅과 사안발생 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설치된 성 인식 개선팀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광주지역의 성폭력 관련 사안을 처리하기에 역부족이다.

우선, 인원이 부족해 성폭력 사안 처리와 예방 교육, 각종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기에 현재 인원으로는 업무과중이 예상된다.

또한 전문 상담자격증을 소지한 장학사는 1명에 불과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피해 학생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해 학생 수는 2014년 81명에서 2018년 192명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고, 피해 학생 수는 2014년 103명에서 301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주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다보니 보다 전문인 상담사가 더 많이 충원되어야 사건 원인 분석과 함께 면밀한 상담이 진행 될 수 있다.
 

박용진 의원은 “현 수준의 전담 인력 설치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의 원인 분석과 함께 사건 예방차원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외부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그간의 원인 분석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유치원비리 감사결과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채용한 시민감사관이라는 외부전문가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광주교육청의 외부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성 인식개선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