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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윤희근)는 21일 오전11시 2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피해의 경미성, 피해 회복 여부와 회복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발적, 일회적으로 저지른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범법자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윤희근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과장급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형사범 4건과 즉결심판 사건 1건을 심의하여 총 4건에 대해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윤희근 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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