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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일반 범죄수익에도 '전두환 추징법' 적용

입력 2013년08월21일 13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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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법무부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절차를 강화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적용이 일반 범죄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추적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수익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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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박근종 칼럼 ‘공급 확대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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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과속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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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올해 겨울의 시작, 난방기구 점검으로부터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자월119지역대장 오흥진]겨울이 성큼 다가오며 기온이 뚝 떨어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가구별 난방기구 사용률은 올라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계절별 화재 발생률은 봄(29.9%), 겨울(27.7%), 여름(22.3%), 가을(20.9%)로 겨울이 두 번째로 높은 화재 발생률을 보여주지만, 계절별 화재 사망률은 겨울(38.9%), 봄(25.7%), 가을(20.5%), 여름(14.9%)으로 겨울은 화재 발생 건에 비하여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날씨가 추워지고 밤이 길어지는 겨울철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높다. 이 중 가장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용품으로는 전기장판, 전기열선·히터, 화목보일러 등이 있고, 이에 따라 안전하게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첫 번째, 전기장판은 온도조절장치가 정상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사용 시 두꺼운 이불, 라텍스(천연고무) 등을 깔아놓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라텍스 등은 열 축적이 용이하여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두 번째, 전기열선 및 히터는 벽이나 물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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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덕적도 겨울맞이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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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겨울철 화재예방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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