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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국민연금 전문가 15명이 7개월여에 걸쳐 16차례나 회의를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증세논란을 통해 불거진 ‘화난 중산층’의 존재는 국민연금제 개선 관련 토론에서도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방안인 보험료율 조정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인상’과 ‘동결(현행 보험료율 9%)’의 두 가지 대안을 나란히 발표,위원회는 제도개선의 핵심인 보험료율 조정에 대해 ‘2017년 전까지 연금보험료 인상’과 ‘2040년대 중반 이후 인상’의 전혀 다른 두개 안을 ‘대안1·2’로 발표했다.

내년부터 보험료를 올린다고 가정하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13∼14%로 올라가게 된다. 보험료 인상 시점이 늦어질수록 인상 폭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최대한 빨리, 적어도 2017년 이전에는 인상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2안은 보험료 인상시기를 204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는 대신, 출산율·경제성장률 제고 같은 포괄적 대책을 집중적으로 세워 보험료 수입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될 경우 발생할 후폭풍과, 위원회 결정은 권고일 뿐이라는 현실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이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21일 개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위원회가 (인상에) 합의한들 인상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