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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동의 ▲우선순위 결정 ▲낭비 방지 등 ‘내년 예산안 3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오는 9월 중에 발표될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은 새 정부가 국민들 앞에 내놓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예산안은 단순히 세입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라 예산안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하고 “국민들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가 되야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당국은 이런 것을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는데 세 가지 원칙을 지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정 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달라”고 주문도 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예산안 역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국민에게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헛수고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고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재원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은 현실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짜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 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와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복지예산이나 정부 예산 등은 전달 체계상 적지 않은 예산 누수와 낭비가 있어 왔다”며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3년 동안 확인된 복지 누수 액만도 6600억 원이고 확인되지 않은 누수액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었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내일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3대 원칙을 지자체들도 지켜주길 바라며 아무리 대통령이 국민 존중 정치를 펼치고 싶어도 각처와 각당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 질수 있겠는가? 대통령의 원칙은 개인을 위한석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모든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힘을 한데 모아 주어야만 한다.

국민N모(65세)는 서로 물어뜯는 나라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당당히 국민투표로 국민의 선출권으로  오른 대통령의 정책에 동참하는것도 서로 힘을 합쳐 세계속의 당당한 대한민국을, 정치,경제,생활, 환경속 선진국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겠냐고 말하고 신뢰는 일방적으로 한쪽만이 쌓는 신용은 아닌 듯 하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지켜보며 믿어주는 국민의 미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또 H모(54세)는 대통령의 귀와 눈이 국민의 소통으로 이룰수 있는 복지사회가 되도록 열어 놓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현재  전 국민 노예화 된 노동 현장의 실정을 바로 직시하고  전 대통령들이 대통령 령으로 만든 노동력 아웃소싱제도를 폐지하여  전 국민이 주인 의식으로 내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다.

국민들은 꿈과 희망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 일부 단체들과, 종교계, 정당들이 마치 전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깃발을 들고 서울로, 서울로, 시국선언을 한다며 모여드는것은 살만한 사람들이 더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같아 보인다고 말하고 진심으로 국민의 쇠사슬로 꽁꽁 묶어 구속하고 있는 인력아웃소싱을 없애달라고 말한다.

이제 전국민의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정치는 국민의 민심임을 직시하는  정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