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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23일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을 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키기'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옛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오랜 세월 냉전과 분단에 기대 색깔론, 북풍 등을 정권안보에 악용해온 정치세력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이라고 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국(曺國)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일본의 경제도발 국면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정한 원내 유일 정당으로서, 정부의 고심어린 결정을 지지한다"며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의 일방적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실 원칙대로였다면 일본의 경제도발이 자행된 이달2일 상응해서 폐기되었어야 할 일"이라며 "우리가 자제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돌아온 것은 일본의 더 오만해진 태도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본의 명분 없는 도발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의 연결고리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며 "일본 없이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갈 수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느슨하나마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도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외교안보경제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이 국회에서 해야 할 산적한 일을 포기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은 스스로 제1야당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한쪽 눈으로만 보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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